[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희망을 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3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희망을 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하반기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의 대내외여건으로 인해 장미빛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듯이 정부는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직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를 연 3.8조 규모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자산규모를 상향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168만 가구가 추가된 전체 334만 가구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등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점주의 단체행동권 보장,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자동차 등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3천개 지원, 개별소비세 30% 감면, 4조원 규모의 기금·공기업 투자, 규제혁신 등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득양극화와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8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