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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등 이다. 마침 어제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다. 소득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의 상대빈곤율 개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57%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그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정책중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를 바 없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5법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지금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역 페이, 소상공인 페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한데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 다들 잘 아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7월에 처리해서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9% 상한율 5%로 다운시킨 이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어제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다. 초당적 원내대표단은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방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자동차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다. 성공적인 초당적 의회 외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등이 켜졌다. 정부가 대책을 점검하고 주위를 기울이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폭염기세에 벌써 사망자가 6명에 이르고 있다. 어제는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폭염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다. 만시지탄 같지만 슬리핑 차일드 체크와 같은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더라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제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없는지 확인한 뒤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 길어질 수 있는 폭염 속에 노약자, 영유아,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보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사회보험지원, 실업구조 등 근로장려금 확대를 협약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총리에게 하반기 경제운용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홍영표가 요청했고 큰 틀에서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에 담겨진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3배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 등은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0%초반으로 낮추고 저금리 대출 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대책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정안,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다.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거, 교육, 양육비등 생활비용을 줄여서 가계의 사회 소득을 늘려주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제 대책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바퀴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 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할 때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하다. GDP대비 국가채무율이 38.6%로 OECD 평균인 112.2%보다 훨씬 낮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체질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재정확대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수단이다.
■ 유은혜 6정조위원장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역사 도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7월 17일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서 내년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한지 1년 만에 고등학교 해설서도 개정하고 이제는 당장 내년부터 역사 왜곡 주입교육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불과 열흘 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며칠이나 됐다고 돌아서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이중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 퇴행적인 태도는 한일 양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최근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시대를 위해 모두가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훼방꾼 노릇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제2대 국회 때인 1953년 7월 8일 일본의 독도 침범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이 독도 망언과 도발을 일삼을 때마다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며 독도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히 대응해 왔다. 이번사태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전체가 독도 지킴이가 되어서 일본의 영토 주권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일본이 자꾸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데 약간은 주술적 믿음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계속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화 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적, 맹목적 방법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빨리 그 틀을 깨고 나오시기를 촉구한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 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소득주도성장팀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소득주도성장팀의 정책토론회에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저임금불평등 개선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양한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취업자 수 증가속도의 둔화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6월, 청년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4만 2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기간 인구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약 14만 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렇게 따르면 고용률은 오히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잘못된 진단이 바로 최저임금에다가 모든 죄를 덧씌우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저소비, 저소득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더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서 총수요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총수요를 유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그 근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거듭 강조 드린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소득주도성장팀과 저희 여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최근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금년 내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 종전 선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 방미했을 때 보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부의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경우, 북의 핵보유를 정당화 하게 된다 또는 종전 선언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한다는 문제제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종전 선언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것이고, 즉 상호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이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또한 북에 대한 위협을 해소시켜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체제 안전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 정전협정에 따른 UN사가 해체되어야 하고, UN사를 지원해 왔던 미군의 주둔 근거가 없어진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고,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종전선언과는 무관한 문제다. 즉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합의에 따라서 정전관리 UN사를 평화유지군 형태로 성격의 변화가 가능하고, 주한미군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균형자적 평화유지군 형태로 주둔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한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과거의 성장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해야 되겠는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으로 돌아가야 하겠는가? 다시 구로공단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세계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런 낙수효과나 저임금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기대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애석하게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그러기에는 대한민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구조가 너무 바뀌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경제학자들인데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나 변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많은 서민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매우 과밀화 되어 있다.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일본의 편의점 시장을 보면 우리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미 인구대비로 봐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두 배가 넘어가고 있다. 일본은 2,300명당 편의점이 한 개 꼴인데 우리는 1,200명당 편의점 한 개 꼴이다. 일본 편의점을 가보면 최소한 일정 규모의 점포규모와 매우 다양한 품목을 갖고 있다. 과거 일본도 90년대 중반 이후 편의점 위기 이후, 편의점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나 복사, 사무용 업무에 대한 업무를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왔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 받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해서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의 양만 늘려왔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런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우리가 90년대에 못했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를 맞았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경제 위기를 또 다시 최저임금의 문제,을들의 문제로만 논쟁을 이어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과거경제로 회귀해야 하는가? 우리의 경쟁상대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동일한 조건선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될 때다.
건강한 원인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논쟁하겠지만 이것을 마치 경제프레임으로 갖고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최저임금 문제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경제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미 일본은 1924년도에 차가법을 개정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미 자기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3대를 거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명가 자영업자들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3대째 하고 싶어도 5년이면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치 5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갖고, 그것이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이전에 사람 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가맹점법 등 개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2018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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