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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 특별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
봄이오는소리 2018. 7. 19. 13:41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별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군 전비태세검열단도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돌며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의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만큼, 민간 검찰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도 필수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인 것이다.
심지어 장갑차와 탱크 750여대, 무장병력과 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촛불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축인 국회에까지 진입하여 국회를 짓밟으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갇혀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이 기각될 것이라고 홀로 ‘정신승리’를 했던 것처럼, 만약 정말로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정녕 어찌되었을지 아찔해 진다. 촛불시민들이 장갑차와 탱크에 몰려 군인들의 총탄에 희생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자행한 모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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