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3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국민과 힘을 모으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이런 국회의 모습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정쟁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이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의 통과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신한다.

 

이를 필두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등 민생입법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당도 주장하고 확대를 요청한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저소득 3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 반성의 진정한 모습은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챙기는 국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일 것이다. 한국당이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2018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