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씨앗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싹을 틔우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한샘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체 직원의 6% 수준인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발표했고, 신세계 역시 3년 동안 연간 3조원을 투자하여 연 1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6개 대형 은행들이 하반기에 작년보다 16% 늘어난 2,360여 명의 신규 채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의 적극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상반기 협력사 직원 1만여 명에게 200억원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별도로 15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2·3차 부품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부서주 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를 선언했고,정부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국회도 민생입법 추진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할 민생입법 통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다. 한국당만 동의하면 2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도 동의했던 ‘규제개혁 5법’, EITC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 여야 5당 원내대표는 4박6일의 방미일정을 함께 하면서 ‘초당적 의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화해무드를 ‘초당적 민생경제 살리기’로 연결하여, 신속한 민생입법 처리에 여야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