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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 문건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 바란다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국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다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기무사의 단순 하극상인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우리 군의 불신임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분명한 것은 문건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획되고 작성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고다시는 이러한 미개하고 전근대적인 국가전복사태가 모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충분한 대가를 치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국민을 짓밟으려던 국가의 최후가 어떠해야하는지 군검합동수사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에 나서라.

 

 

■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하는 북한에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이다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전에 없이 활발한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던 북미관계에 선제적으로 물꼬를 튼 북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 비핵화조치로 바라는 것은 체제 보장단 하나 뿐이다북한의 안전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기도 하다미국은 변화를 갈구하는 북한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고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년 7월 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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