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 문건, 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 바란다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 국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해체에 준하..
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서면브리핑 ■ 진보정치의 상징,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 노회찬 의원은 척박했던 90년대 초부터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뛰어난 대중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노회찬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2018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justice21.org/newhome/roh/..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담긴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통상적인 매뉴얼 또는 단순 검토문건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문건보고 및 공개의 시기,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
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국회통제, 언론통제가 담긴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에 경악,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제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 공개한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첨부된 67페이지에 달하는 를 보면 국회통제와 언론통제의 방침이 세세히 담겨 있었다.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불참시키라거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등 실제 친위체제를..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씨앗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싹을 틔우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한샘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체 직원의 6% 수준인 200여 명을..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3시 20분□ 장소 : 정론관 ■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국민과 힘을 모으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이런 국회의 모습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정쟁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민생..
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 오늘(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2015년 9월 23일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고 낸 소송이 4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존중한다.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별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군 전비태세검열단도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돌며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의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등 이다. 마침 어제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3시 20분□ 장소 : 정론관 ■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희망을 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하반기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의 대내외여건으로 인해 장미빛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듯이 정부는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직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우선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를 연 3.8조 규모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자산규모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