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년 7월11일(수) 오전9시)

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56점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무죄판결 받은 간첩 조작사건을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주어졌던 서훈이 박탈되었다. 취소된 서훈은 모두 1980년대 수여되었던 것으로, 군부독재의 참혹한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희생당했던 증거와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서훈 취소절차는 거짓 공적으로 나라를 멍들게 했던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의 오점을 바로잡고, 민주국가의 내실을 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수여되었던 부당하고 부적절한 서훈을 회수함으로써 정부포상의 명예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덧붙여 막대한 혈세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십조 원의 빚을 떠안긴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에서 수여된 서훈은 4대강 사업으로 1,152명, 자원외교 공로로 117명에게 돌아갔다. 국부 손실과 국토농단을 저질렀던 권력형 범죄행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되어야 하고 재평가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마땅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국민 사기로 국가의 명운을 어둡게 했던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군 내부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특히, 최고지휘관인 장성들의 계속되는 성범죄 행위는 우리 군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사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장교에게 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계급사회로 장성급 지휘관일수록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성폭력 조사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 등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남성 중심적인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13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문을 열 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지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이 잡히고 사법부 공백, 치안 공백, 외교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어제 합의를 도출했다.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주 13일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다음 주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입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특위 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 간 교역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늘리고, 현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에 대한 1조3000억원의 추가투자 약속을 이끌어내고,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값진 성과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13억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교류를 확대하는 ‘신남방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수출규모는 5800억 달러였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미국, 중국, 일본, EU에 쏠려 있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수출환경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수출과 교역 다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와 의원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신속히 독립수사단을 꾸려,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자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적폐몰이라는 비판은 가당치도 않다.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방첩 부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기무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은 연일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꺼지지 않는 평화의 촛불로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러한 촛불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니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기무사가 국민을 상대로 차마 있을 수 없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묻겠다.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댓글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검토까지 지난 보수정권동안 기무사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도하는 권력기관은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의 응당한 처벌과 함께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직을 기다리는 120여명의 국민이 있었다.쌍용차 문제는 약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다. 지난달 29일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자의 발인이 엄수되었다. 정리해고 사태 이후 서른 번째 사망자였다. 당시 보수단체 회원들은 추모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만 노동의 가치는 절대 이념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일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노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태국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이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다는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 국제사회는 태국 소년들 12명과 코치 한 명이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지난 17일 간 태국 소년들의 무사귀한을 바랐다. 이에 태국 당국은 전원구조라는 값진 성과로 대답해주셨다. 위험천만한 동굴의 13명을 무사히 구조한 태국정부와 다국적 구조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분들이 동굴 기적을 만든 영웅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이 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이다.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전자부문에서는 한미연합이 일본과 유럽연합의 반도체와 전자사업을 궤멸시키는 산업재편이 일어났다. 그 결과가 노키아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반대로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등이 급부상했다. 중국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자국시장을 보호하며 정보산업을 키워왔고, 그 바탕에 반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이 승자들에게 도전을 준비하는 중이며 이를 미국이 극력 저지하려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숨어있는 핵심이다.이 승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산업의 유사한 재편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 2025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중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안보까지 거론하면서 유럽을 압박하는 것도 중국편에 서지 말라는 위협이다. 이 전쟁의 특징은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패자가 될지 모르는 싸움이다.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위기도 잘 넘기고 성장했다. 80년대에도 미국의 엔고 덕분에 경제가 급성장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2000년대 중국의 WTO 가입도 좋은 기회로 만들었다. 결국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서 결정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만은 아니다.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인도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다. 국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투자를 요청했다. 정부, 기업, 노동,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경제성장,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에서도 보수정권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다. 지금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더 빠르고 더 담대하게 움직일 때다. 담대한 결단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2018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