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 문건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 바란다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국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다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기무사의 단순 하극상인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우리 군의 불신임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분명한 것은 문건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획되고 작성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고다시는 이러한 미개하고 전근대적인 국가전복사태가 모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충분한 대가를 치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국민을 짓밟으려던 국가의 최후가 어떠해야하는지 군검합동수사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에 나서라.

 

 

■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하는 북한에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이다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전에 없이 활발한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던 북미관계에 선제적으로 물꼬를 튼 북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 비핵화조치로 바라는 것은 체제 보장단 하나 뿐이다북한의 안전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기도 하다미국은 변화를 갈구하는 북한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고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년 7월 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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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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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오전 추가 서면브리핑

 

■ 진보정치의 상징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

 

노회찬 의원은 척박했던 90년대 초부터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뛰어난 대중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노회찬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유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2018년 7월 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justice21.org/newhome/roh/remember.html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게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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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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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24시간 오픈이라 생각하셔서 느긋하게 오늘 밤까지 해야지~ 하신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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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월~금) : 09:00 - 20: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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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엔 저녁 8시, 

주말엔 저녁 6시 넘어가면 "납부서비스"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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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빨리 서두르세요. 


저도 24시간 아무때나 하면 되는줄 알고 있다가.............................. 지금 깜놀 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남아있어서 안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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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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