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 문건, 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 바란다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 국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해체에 준하..
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서면브리핑 ■ 진보정치의 상징,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 노회찬 의원은 척박했던 90년대 초부터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뛰어난 대중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노회찬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2018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justice21.org/newhome/roh/..
전자소송 24시간 오픈이라 생각하셔서 느긋하게 오늘 밤까지 해야지~ 하신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평일(월~금) : 09:00 - 20:00휴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18:00 이게 납부시간 입니다. 평일엔 저녁 8시, 주말엔 저녁 6시 넘어가면 "납부서비스" 자체가 안됩니다. 납부를 못하게되면 "제출'을 못하겠죠? 혹시 마지막날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 빨리 서두르세요. 저도 24시간 아무때나 하면 되는줄 알고 있다가.............................. 지금 깜놀 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남아있어서 안심이지만, 그래도 ... 마지막날에 닥쳐서 하면 조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전자..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담긴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통상적인 매뉴얼 또는 단순 검토문건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문건보고 및 공개의 시기,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
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국회통제, 언론통제가 담긴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에 경악,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제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 공개한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첨부된 67페이지에 달하는 를 보면 국회통제와 언론통제의 방침이 세세히 담겨 있었다.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불참시키라거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등 실제 친위체제를..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발걸음에 한국당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 및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로 화답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씨앗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싹을 틔우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한샘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체 직원의 6% 수준인 200여 명을..
고양이 장남감에 고양이 모피 사용 확인돼 -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의류 총 14개 제품 DNA조사결과 3개에서 고양이 모피 사용 --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 금지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통과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이하: 케어)는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하여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모피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모피류 수입량은 2001년 1억5..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양승태 대법원, 정치인ㆍ언론사 재판 별도 관리 일시: 2018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오늘 오전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다. 억만금을 갖다준다고 해도 불귀의 몸이 된 가족들이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3시 20분□ 장소 : 정론관 ■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국민과 힘을 모으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이런 국회의 모습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정쟁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