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장남감에 고양이 모피 사용 확인돼 -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의류 총 14개 제품 DNA조사결과 3개에서 고양이 모피 사용 --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 금지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통과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이하: 케어)는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하여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모피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모피류 수입량은 2001년 1억5..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양승태 대법원, 정치인ㆍ언론사 재판 별도 관리 일시: 2018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오늘 오전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다. 억만금을 갖다준다고 해도 불귀의 몸이 된 가족들이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논평] 정책위원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관련 - 상가임대차, 일자리 및 복지 관련 개혁조치는 긍정적이나 안일한 접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 답습은 유감이다. 정부는 오늘(7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진단에 동의하며,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누구보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한 것은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안일한 ..
[논평] 정책위원회, "스튜어드십에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수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금일(17일)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사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금년 상반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일감몰아주기·밀수·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도입방안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2차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김병준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관련 ■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어제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국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 헬기 ‘마린온’은 올해 해병대가 인수한 것으로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지상 10미터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 만에 발생한 것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고인들을 진심으로 기리기 위해서는,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야 한다. 이를 위..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7/18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진정성 있다면 개헌 추진 못할 일 없어 -개헌 시대적 요구, 집권여당도 회피해선 안 돼 -대통령제 근간 흔들지 않으면서 국회 역할 높이는 방안 -집권여당, 기득권 조금 내려놓고 선거구제 개편해야 -임금 조금 올릴때마다 경제 악화? 흘러간 옛 노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헌절 70주년/류경식당 北종업원 집단탈북 軍정보사 주도 관련 일시: 2018년 7월 17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제헌절 70주년 오늘은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헌법은 때로는 무도한 권력자들의 농단에 의해 짓밟히기도 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위상을 되찾기도 했다. 지금 헌법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후 과도적으로 개정된 채 31년을 이어왔다. 그 자체로 많은 진전이 있는 헌법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그간 진보하고 이룩한 가치를 온전히 담기에는 그 크기가 부족해졌다. 시대의 흐름은 인권, 생태, 평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민의를 정치에 완전히 반영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요구는 급격히 커졌지만..
[정책논평]‘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다.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2019) 최저임금도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오늘 결정된 10.9%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3%도 못되는 사상최악..
정책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7월 9일 ‘경제 6단체’가 또 다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인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우선 내세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정작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억제와 인하, 높은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를 비롯한 횡포와 갑질 근절 등 제도개선은 외면..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부총리 확정’ 관련[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부총리 확정’ 관련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결정되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책임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탄핵 정국부터 대선을 거쳐 한반도 평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비정상 일변도였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이 뿌리 깊은 비정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답인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인 신망을 얻고 강한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내야 할 터인데 김 교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