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과 최근 쌀값인상에 따른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일시: 2018년 7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임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석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전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8개월 만에 그만둔 이후 산적한 농업현안이 있음에도 아직 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1년이 지났음에도 농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표류하고 있고 농정적폐가 여전히 농업분야 전반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초 농정수장을 잘못임명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으며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제 농식품부 장관자리를 두고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9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필요.. 정부여당, 자영업자 지불능력 높이는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 “한국당·미래당, 낡은 패러다임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전쟁 선동..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 없길” 노회찬 원내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정혜연 부대표 "제주대 갑질 교수, 신속한 조사 진행해 교권 남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 물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누구를 위한 최임법 개악인가? 논의 결과나 과정 모두 최악.. 즉각 재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일시: 2018년 7월..
[논평] 정책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다.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2019) 최저임금도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오늘 결정된 10.9%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3%도 못..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퀴어문화축제 참여 관련 메시지 작년에 이어 오늘도 퀴어문화축제에 정의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혐오의 공간이 아닌 사랑과 평등의 공간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 12개 대사관이 함께 하는 이 축제에 정당 대표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사라지도록 정의당이 퀴어문화축제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국회의 무지개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회 내부 횡단보도를 바꾸는 건 국회 구성원들 합의만 있으면 당장 가능합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님 등 국회 신임 의장단분들, 선배동료 의원님 등 국회 구성원들의 실무적 검토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내부에 이어 외..
[브리핑] 최석 대변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관련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10.9%가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자신을 범법자들로 내몬 것에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
[논평] 여성·성소수자위원회,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쳐, “무지갯빛 연대로 평등사회 앞당기자!" 혐오의 정서가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의 '주변 존재들'을 향해 거침없이 퍼져나간다.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의 탓도 크다. 우리는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각박한 세상에 던져졌다. 그렇기에 이해와 연대는 아득히 멀고, 때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주목받는 어느 여성들의 목소리는, 거친 외양을 넘어 그간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성토로 다가온다. 부각된 갈등이 얼마나 온화한 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러한 갈등이 빚어진 맥락을 우리는 살피려 한다. 그간 주어진 현실이 특정 계층에게 '강요된 평화'라면, 우리는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쪽 결론'/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 맞춤이벤트 행사' 승무원에 강요 관련 일시: 2018년 7월 13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쪽 결론'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 조치안에 대해 '반쪽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제재를 의결했으나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것만으로도 삼성이라는 국민적 기업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의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
[논평] 노동본부,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즉각 처리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9일(월)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해서 설립한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교원인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구직중인자 또는 현재 기간제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교원노조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교원으로서 계약해지와 재고용이 일상적인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이러한 반려사유라면 기간제교사들은 영원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