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과 최근 쌀값인상에 따른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논평] 농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과 최근 쌀값인상에 따른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일시: 2018년 7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임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석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전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8개월 만에 그만둔 이후 산적한 농업현안이 있음에도 아직 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1년이 지났음에도 농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표류하고 있고 농정적폐가 여전히 농업분야 전반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초 농정수장을 잘못임명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으며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제 농식품부 장관자리를 두고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제 거명되고 있는 장관후보들과 관련해서 농업계에서는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회생을 이끌어 낼 촛불정부의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로 임명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력관리용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않되며 농업적폐의 한축인 농정관료 출신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 밥쌀용쌀수입 중단, 대통령직속 농특위 구성, 쌀 목표가격 설정, 농협협동조합 개혁등 산적한 농정 혁신을 위해서는 농업계와 직접 소통 해 나갈 개혁적인  농정 전문가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 국민추천제와 같은 전향적인 방법을 통해 농정적폐 청산의 적임자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2. 쌀값이 물가인상의 주범인양 보도하는 한국일보 쌀값보도 유감. 
 
지난 7월 12일자 한국일보는 “쌀값 이러다 금값 될라‘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쌀값 상승이 물가인상의 주범인양 보도하였다. 
 
최근 쌀값이 밥 한 공기 기준 지난해보다 30원 오른 22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6월 소비자 물가통계를 기반한 것인데 80Kg 기준 175,784원으로 정부가 5년 전에 설정한 쌀 목표가격 188,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다. 

또한 국민 1인당 월 평균 11,000원 정도 지출하는 쌀값을 고려할 때 쌀값인상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상투적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변화를 물가인상과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은 2018~2022년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정부가 언론을 앞세워 쌀 목표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6월 28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 80kg당 223,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인상액이지만 쌀 농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하였다. 
 
한국일보의 쌀값 보도가 이러한 농업계와 국회의 쌀 목표가격 설정을 가로막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16일
정의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