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018년 7월 17(화) 오전 9시

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7(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헌정사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난을 겪어왔지만,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지켜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우리 헌법에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이 담겨 있다. 제헌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역사적인 제헌절을 맞아 70년 전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제헌헌법은 여전히 그 역사적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이미 70년 전 자유,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현대적 의미의 법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84조는 여전히 퇴색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도 제헌헌법의 정신이 녹아 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이 지켜온 헌법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한다. 민주당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공정위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발표했다. 편의점과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 어제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가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 간 근접 출점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가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대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하반기 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내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기간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염원과 바람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1분위 소득감소 등 경제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간의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자리 수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 논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마침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몇 년 동안 법사위에 갇혀 있었다. 자유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남북 협력사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간다. 철도, 도로, 산림, 체육 등, 분야별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우선, 경의선 철도 중 문산에서 개성 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산림분야에서는 남북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공사가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 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도 꾸준하게 진행되며 전진하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후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연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싱가포르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질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게 된 만큼 국회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는 북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협 재개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 구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과제 검토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어제 마무리됐다. 긴 시간 함께 노력해주신 윤재옥, 유의동, 윤소하 수석님들께 감사드린다. 방금 앞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입법과제가 눈앞에 있다. 수석들끼리의 협상은 계속 효과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안과제를 책임질 입법들을 7월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2018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