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인사말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7월 17(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이렇게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 찌는 듯한 찜통더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신산업이 가야할 길을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이 1987년 직선제 개헌된 이후에 이제 30년 지났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고쳐야 할 때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혁신성장도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공정한 기회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제헌절 70주년을 기념해서 뜻 깊은 규제개혁을 위한 혁신성장토론회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에 걸맞은 토론회라고 생각된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다.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였다. 현장을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달랐다. 주변에 1만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대학이 개인 창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학생들과는 잘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제기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직접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개인 창업자가 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실험, 시장성 테스트까지 함께 점검을 해주는 직접단지가 갖춰져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혁신성장의 모델현장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았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인도를 방문하셔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다. 산업부장관도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과 당정이 함께 규제혁파를 해내고, 그것이 혁신성장의 환경을 잘 만드는 길을 열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늘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과 함께 토론 발제를 해주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연구자들은 현장과 정치권을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실험실의 연구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연구여야 한다. 또 그 연구가 공허하게 헛되지 않으려면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3박자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 규제완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출발하게 된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법 발의한 규제혁신5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신속한 입법과정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힘과 촉구의 목소리를 모아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