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관련 - 2018년 7월 14일

[브리핑] 최석 대변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관련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10.9%가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자신을 범법자들로 내몬 것에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다.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뿐이다.

2018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