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을의 전쟁 부추기며 민생입법은 외면하는 한국당, 대안 없는 비판 보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을의 전쟁 부추기며 민생입법은 외면하는 한국당, 대안 없는 비판 보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한국당과 야당 일부에서는 부정적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의 재심의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 무역충돌과 국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물인 경제지표의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돌리며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열악한 임금과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룩한 ‘사회적 합의’이다.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멈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법’ 등의 민생 입법 추진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