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정권책임론을 걱정하며 박근혜 전대통령 이미지 개선 방안이나 고민하고 있었던 기무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강도 개혁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세월호 정권책임론을 걱정하며 박근혜 전대통령 이미지 개선 방안이나 고민하고 있었던 기무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강도 개혁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 달쯤 됐을 무렵, 세월호 선체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그대로 수장시킬 것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최정예요원 60명을 동원해 세월호 T/F를 구성하여 매일같이 대응 문건을 작성해 올리게 했는데, 더 가관인 것은 기무사가 보고 문건을 통해 대통령 이미지 제고방안을 강구했다는 사실이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감성적인 모습을 시현”하자고 제안하고 “고아가 된 5살 권 모양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모성애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조언했는데, 기무사가 이러한 ‘대통령 이미지 개선방안’을 ‘중요보고’로 매일 같이 작성해 올렸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이다.

 

또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 2달 뒤 쯤 보고문건을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 분석을 위한 선체 인양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적극 홍보하고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기무사가 정권 책임론이나 걱정하는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국기문란 그 자체다.

 

아무리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고교동창 육사동기 친구라고 하지만, 어쩌다가 기무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가 자행한 모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추상같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두환씨는 더이상 몽니부리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해 만행의 책임자로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두환 씨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심각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헬기 사격 사실은 최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된 바 있다.

 

재판부가 광주에서 재판을 할 것을 결정하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광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의 원혼들이 묻혀 있는 광주에서의 재판이 그렇게 두려운가.

 

반성은커녕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참회한 적이 없다.

 

전두환 씨는 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