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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혁신성장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 달 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고용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노동자 3자간 상생이라는 큰 틀의 합의와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고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고용이 창출되는 성장이야말로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십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우리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입법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EITC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관련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여야 4개 교섭단체가 각각 더불어미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1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은 민홍철 의원, 위원으로는 이재정, 금태섭, 기동민, 이철희 의원이 선임되었다.
2018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