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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로 본격적인 국회정상화가 시작된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올인, 경제 올인을 다짐하며 민생, 경제 전력투구를 선언한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과 소비,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발생되는 성장 동력의 한계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1년차에 위기의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한반도를 평화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전력투구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많아졌고, 밤새 일해 가져가는 돈보다 임대료로 주는 돈이 더 많은 자영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오래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정책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전임 정권처럼 구호나 슬로건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우리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집권 2년차, 보다 담대하고 전향적인 민생개혁 드라이브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의장 선출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를 지상최대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창고 안에 쌓여있는 법, 제도 정비에 속도와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저는 당대표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민생, 경제 전력투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 인도, 싱가포르 순방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순방은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먼저 인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공감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또 양국이 함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3P (People, Peace, Prosperity)플러스 파트너십’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5년 만의 국빈방문인 싱가포르에선 경제, 외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긴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정부는 4강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신흥국가와 새로운 경제협력을 이어가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성과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기무사 국기문란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 내내 국민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계엄령 문건은 비상시 계획 수립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양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눈물을 조언하고 희생자 ‘수장’까지 제안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기무사였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 찬성 여론이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때와 동일한 수준의 여론 수치이다. 이는 촛불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며, 우리가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아직까지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혁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의 출발은 기무사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 점 의혹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20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다. 5월 말 이후 공석이던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법부가 본격 가동하게 된다. 전반기 국회는 대립과 갈등, 식물국회, 방탄국회의 연속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7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다. 후반기 국회는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난 11일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상임위 정수 조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속히 매듭짓고 예정대로 다음 주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 민생의 국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 30만명을 웃돌던 신규 일자리가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지난 정부 10년간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 이유도,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한국경제 체질개선의 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마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쇼크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6월 고용통계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2만 6000명 감소하여, 고용창출능력이 확연하게 악화되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1년간 16만 2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중간임금 수준의 신규일자리가 74만 4000개 늘었다. 앞으로 이 분야 일자리를 더 늘린다면 가계의 의료, 요양비 지출을 줄이고,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제조업의 체질개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
■ 안규백 최고위원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오늘 의장단을 선출하고, 월요일에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면 마침내 국회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도 생활현장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위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내1당의 지위를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 합의에 나섰다. 민주주의의 수단인 다수결보다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합의와 협치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내홍에 시달리는 야당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닌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진심과 정치의 부활을 믿고, 인내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같이 사회경제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 창출은 가처분 소득 확대 등을 통한 선순환 고리를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전제가 되어야 한다.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일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일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점이다. 오랜 시간 국민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입법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교역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다. 문제는 취업자 확대폭을 10만명대로 대폭 낮춘 것이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에 빠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혁신적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성장도 할 수 있다. 핵심은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국회가 입법으로 국회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빠른 시간 안에 규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와 당내에서 규제완화의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불가피하다.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더 큰 고용쇼크가 올 수 있다. 지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다.
2018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