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성급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경계한다 외 1건 - 2018년 7월 13일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성급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경계한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7일 방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일치하는 약속이 있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제(12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미 간 협상은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으며 이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화해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일각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해 성급히 부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중대한 과업이 몇 시간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15일 개최될 예정인 유해송환 협상부터 차근차근 진전을 이뤄낸다면, 머지않아 북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이정표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안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선언 역시 남북미 정상이 지금과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화해와 공동 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회도 서둘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인도·싱가포르 순방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 연설과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5박6일간의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일정을 마치고 오늘(13일)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발전과 교류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와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에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100명 넘는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 이번 순방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양국의 관계를 4대강국 수준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이 같은 지향점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공감의 폭을 넓히고, 양국이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3p(사람, 평화, 번영) 플러스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했다.

 

15년만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으로 경제·외교 등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긴 3건의 MOU가 체결되고, 4강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신흥국가와 새로운 신경제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