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헌절 70주년/류경식당 北종업원 집단탈북 軍정보사 주도 관련 일시: 2018년 7월 17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제헌절 70주년 오늘은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헌법은 때로는 무도한 권력자들의 농단에 의해 짓밟히기도 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위상을 되찾기도 했다. 지금 헌법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후 과도적으로 개정된 채 31년을 이어왔다. 그 자체로 많은 진전이 있는 헌법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그간 진보하고 이룩한 가치를 온전히 담기에는 그 크기가 부족해졌다. 시대의 흐름은 인권, 생태, 평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민의를 정치에 완전히 반영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요구는 급격히 커졌지만..
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적임자 중의 적임자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최영애 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자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이 지명되었다. 후보자의 이력 중 인권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위해 앞장서온 최영애 후보자야말로 적임자 중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최초의 성폭력 상담소를 여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인권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인권위 행정과 내부사정을 잘 아는 만큼 그동안 지적되어온 인권위의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천과정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절차에 ..
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7(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헌정사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난을 겪어왔지만,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지켜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우리 헌법에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이 담겨 있다. 제헌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역사적인 제헌절을 맞아 70년 전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제헌헌법은 여전히 그 역사적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이미 70년 전 자유,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권력자에 의해 헌정이 훼손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헌법과 그 가치를 지키고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제70주년 제헌절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기본이자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의 주체 역시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구체적인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헌법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평소에 즐겨듣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여기에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고정출연 하고 있다. 바로, 정치신동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김현 대변인이다. 김민석이 이 방송에 2년넘게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보여준 푸른나무 PD 와의 캐미. 그리고 후에 함께 하게된 김현 대변인 (전 국회의원). 후반에 나오는 네버앤딩스토리는 SBS 개그맨 김일희가 고정으로 나오는데, 이번주 주제는 반려동물 이었다. 팟캐스트의 종편이라 불리는 새가날아든다가 푸나PD 의 개인 작품이라는데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올해가 5년째라고 한다. 이 방송을 구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알못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새가날아든다 새날 화이팅!
[정책논평]‘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다.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2019) 최저임금도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오늘 결정된 10.9%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3%도 못되는 사상최악..
정책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7월 9일 ‘경제 6단체’가 또 다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인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우선 내세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정작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억제와 인하, 높은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를 비롯한 횡포와 갑질 근절 등 제도개선은 외면..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부총리 확정’ 관련[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부총리 확정’ 관련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결정되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책임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탄핵 정국부터 대선을 거쳐 한반도 평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비정상 일변도였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이 뿌리 깊은 비정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답인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인 신망을 얻고 강한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내야 할 터인데 김 교수에게..
[논평] 농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과 최근 쌀값인상에 따른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일시: 2018년 7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임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석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전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8개월 만에 그만둔 이후 산적한 농업현안이 있음에도 아직 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1년이 지났음에도 농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표류하고 있고 농정적폐가 여전히 농업분야 전반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초 농정수장을 잘못임명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으며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제 농식품부 장관자리를 두고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