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관련 - 상가임대차, 일자리 및 복지 관련 개혁조치는 긍정적이나 안일한 접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 답습은 유감이다. 정부는 오늘(7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진단에 동의하며,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누구보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한 것은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안일한 ..
[논평] 정책위원회, "스튜어드십에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수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금일(17일)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사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금년 상반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일감몰아주기·밀수·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도입방안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2차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김병준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관련 ■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어제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국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 헬기 ‘마린온’은 올해 해병대가 인수한 것으로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지상 10미터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 만에 발생한 것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고인들을 진심으로 기리기 위해서는,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야 한다.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