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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수 상근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최저임금 인상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들은 영세업체의 형편상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다툼이라 더욱 안타깝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의 힘을 합쳐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분명해진다.
최저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제9조 제2항)에 마련된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당장 영세사업자들에게 불충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불공정한 프랜차이즈계약을 방지할 강화된 가맹점사업법 등 현재 계류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신용카드가맹구조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 웃음꽃이 피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다.
2018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