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18년 7월 11일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선부대까지 활용한 기무사의 정치개입 정황,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기무사의 노골적인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가관이다.

 

기무사가 MB정부 당시 재향군인회에 4대강 사업 홍보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고,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홍보와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기획하거나 지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무사는 철저히 정권의 보위부대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선 부대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범위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행한 모든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무사 예산으로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맞불집회 개최를 위해 기무사 정보를 요구한 재향군인회의 일탈행위 역시 정치활동을 금지한 향군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기무사가 본연의 기능인 보안방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관련자 엄중처벌은 기본이며, 기무사를 비롯한 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과 처절한 반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태국 소년들의 17일 만의 기적적인 생환을 축하한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17일간 고립되었던 13명의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들이 전 세계인들의 간절한 바람 속에 전원 무사 구조되었다. 17일만의 기적적인 생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두 하루빨리 안정과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태국 소년들이 어두운 동굴 속을 벗어나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인 결과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태국으로 달려간 동굴 탐사 전문가, 수중 잠수 전문가 및 마취과 의사 등 전 세계의 다국적 구조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함께 고립된 상황에서도 본인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아이들을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지켜낸 축구팀 코치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구조 도중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구조원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

 

태국 동굴의 기적은 전 세계에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 세계인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18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