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2018년 7월 11일

제1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이루고 7월 임시회를 열게 됐다. 어려운 협상에 임하셨던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란다.

 

무려 45일 동안 국회 공전이 지속됐다. 성과 없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민생 입법, 개혁 법안,산적해 있는 이 법안들, 우리 국회 스스로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넘긴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삼아 민생을 볼모 삼았던 지난 과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해서 또다시 이런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발목 잡는 법사위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갑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대승적인 협상에 나서 임시회 일정과 원구성 합의를 이뤄냈다. 오늘 원내대표로부터 협상결과를 소상히 듣고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이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 하니 국회정상화 첫걸음에 민생 국회, 평화 국회, 개혁 국회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 간에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원구성 협상이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격려해 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협상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회가 장기간 중단되고, 파행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어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원구성 협상에서 목표는 특히 개혁입법과제, 민생 살리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우리 법사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 다 아시겠지만 체계 및 자구수정의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장관을 불러 놓고 현안질의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협상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른 야당에서도 공감을 했다. 그것의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저는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저희가 참 어렵게 교육문화관광체육위를 두 개의 상임위로 분할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서로 이질적인 부처에다 또 하나는 산하기관이 200개다. 제가 알기로 산업위원회가 제일 많은 산하기관을 갖고 있는데 50개다. 교육위가 122개, 문화관광체육은 78개다. 그래서 사실 지난 전반기 때도 원내대표 간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문화관광체육을 분할하게 됐다. 대신 국민들이 상임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전환했다. 기능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윤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오히려 비상설특위로 하면서 저희는 윤리가 더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여섯 개의 비상설특위가 만들어졌다. 저희 당에서 남북관계특위와 사개특위를 맡게 됐다. 남북관계특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입법권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특위로 될 것 같다. 사개특위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경수사권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개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다. 또 특이한 것은 정개특위를 설치해서 사실상 정의당이 맡게 됐다. 다 아시겠지만 협상초기에 야당에서는 개헌특위를 요구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그간에 개헌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또 헌법개정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야당을 설득해서 정개특위를 만들었다.야당이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선거법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했다. 그래서 정개특위는 정의당 쪽에서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20일을 넘어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 됐으니까 23일 날 하기로 했다. 정말 국민께 죄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책임자가 아직까지 공석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세 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23, 24, 25일 열기로 했다. 끝나면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부터는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상임위를 포함한 특위, 인청특위 구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겠다. 13일 날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원래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을 마치려고 했지만 국회가 의장단 선거를 하고 나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3-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상임위 의원 배정이 완료되어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날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분할과 윤리위원회 비상설특위로의 전환, 이런 국회법을 처리하고, 정부로 보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공포된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국회법을 공포하고 난 이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날 두 상임위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그 때까지는 내정된 상태로 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8일 날 5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가기로 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외교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첫 번째 저희들의 방미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미국 공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통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에 대한 국민, 국회의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다행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체 원내대표가 함께 방미하기로 했다. 3박 4일로 다녀오도록 하겠다. 또 제가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더 보고하도록 하겠다.

 

 

2018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