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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늦게 출발한 20대 후반기 국회, 전력질주하겠다
40일 넘게 끌어오던 입법부 공백사태가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상화됐다.
협상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당이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을 확실히 못박아 그간의 '상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조정하고, 거대 상임위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해서 상임위의 개수를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유의미하다. 우리당은 유례없는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맡아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자 한다.
이번 원구성 합의가 결코 100%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협상의 주체였던 4개 교섭단체가 모두 대체로 만족할 수 있고 조금씩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는 것에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새 정부인만큼,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들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
20대 후반기 국회에 지워진 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늦은 출발에 나선만큼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전력질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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