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브리핑]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동,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외 1건 - 2018년 7월 16일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동,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기무사가 ‘탄핵 기각'에 대비하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당시 1,700여만 명이 탄핵을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렇듯 구중궁궐 청와대의 무능에 따른 오판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진다.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청와대 지시로 작성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애초에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다.

 

심지어 촛불 하나 들었을 뿐인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쏘며 장갑차와 탱크 750여대, 무장병력과 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모골이 송연해 진다.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에 들어가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과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역 군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에 수사권한이 있으나 예비역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2의 5.18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6일) 제2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탈당해야 함에 따라 사고위원회로 의결하고, 직무대행으로 박창규 전 의정부 시의원을 지명했다.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