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8년 7월 16일

제2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들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다.

 

어제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 2009년 3월 이후 굳게 닫혀있던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소통채널이 재가동되어 9년 4개월 만에 장성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미 양국이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상의 동력을 되찾은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열렸던 16차례의 장성급 회담에서 단 한 번도 미군 유해 송환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양국의 센토사 합의 이행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다. 특히, 정전협정이 맺어졌던 판문점에서 북미 간 유해 송환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가닥이 잡혔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65년이라는 기나긴 휴전의 세월을 끝내고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진심어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7천 만 겨레가 떠안아 온 분단의 멍에를 벗기는 일이고,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중에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비핵화 조치를 포함해 센토사 합의에 따른 후속협상들이 차근차근 진행됨으로써 종전과 평화협정의 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길 바란다.

 

내일은 제헌절 7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헌법적 기반으로 삼아 전 세계인이 놀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87년 9차 개정헌법과 30년이 지난 후의 조기대선은 국민이 직접 헌법수호자가 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때문에 제헌절 70주년은 질곡 많은 현대사 속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 승리의 역사이자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국민의 성과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헌신을 헛되지 않게 헌법정신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의기관의 자격을 재정립하기까지 국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국내외로 어려운 도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쟁과 민생 발목잡기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시대와 민족,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헌법수호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민생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지난 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면 국회 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후반기 국회 문을 열기까지 40일이나 걸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여당으로서 민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원구성 합의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 이제 야당도 후반기 국회에서 원활한 민생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바로 윗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57만원, 내년 174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비싼 월세, 보육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오늘부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촛불명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공식수사가 시작된다. 기무사가 촛불계엄령 문건 검토뿐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수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눈물 퍼포먼스’까지 제안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호위부대 노릇을 자처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것은 아닌지, 기무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기무사가 촛불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한 임무를 수행했다면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군의 정치개입은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기무사는 군 본연의 업무인 군사보안과 방첩에 전념하는 국민을 위한 군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촛불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공식수사에 착수한다. 기무사의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세월호 침몰 직후 유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들을 수사 예정이다. 특수단의 수사착수를 환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돈침대 폐기, 신속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라돈침대 문제가 제기된 지 두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라돈침대의 신속한 수거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직접 주문한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라돈침대를 신속하게 수거하였지만 정작 수거된 매트리스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당진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는 1만 6천여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갈 곳을 잃은 채 쌓여 있다. 천안시에 위치한 대진침대 본사에는 주민들이 라돈침대 반입을 반대하며, 몇 날 며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주 환경부, 산업부, 원안위가 잠정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라돈침대의 향후 폐기방법과 일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벌써 많은 시일이 지체된 만큼 부처 간 논의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라돈 매트리스 폐기가 완전하게 완료될 때까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 윤관석 최고위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 일주일 만인 어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문제 실무협상을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이 열렸다. 이번 북미장성급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9년 4개월만이라고 한다. 때문에 장성급 대화채널 복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후속협상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4가지 약속 중 하나인 미군 유해 송환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북미 양측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달려왔다. 어렵고 높은 수준의 약속을 이행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또한 비교적 합의 가능한 유해 송환 등의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두 번의 실무협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먼 길을 걸어 나가는 인내심과 꾸준함이다.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지나친 조급함이 될 수도 있다. 60년이 넘는 적대 국가였던 북한과 미국이 단숨에 서로를 신뢰할 수는 없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체제보장 그리고 한반도 번영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는 북한과 미국을 성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 왔고, 합의문 이행에 대한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 온 만큼 우리 국회도 남북미 정상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적극적인 의원외교 활동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나가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

 

■ 안규백 최고위원

 

내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역사와 민족의 숨결, 시민의 피가 담겨있다. 활자 이상의 그 의미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반만년 역사와 민족의 혼이 짓밟혔던 역사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국가의 공백아래 우리 민족은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인내하며 내일을 기약해야만 했다. 우리 헌법에는 그러한 선조들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다. 일제 강점 이후 휑하니 비어버린 정치공간위에 우리는 헌법을 세웠다. 반만년 역사의 자긍심과 강압에 굴하지 아니하고 꼿꼿함을 보여줬다. 민족의 단결이라는 염원과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이상을 담았다. 안전과 자유라는 의무와 국민의 행복이라는 꿈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헌법은 국민과 70년의 영욕을 함께 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군부의 총칼 앞에 잠시 빛을 잃었지만,피로 외친 시민의 호명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2016년 겨울의 촛불광장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2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 정권의 극단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천명한 헌법 제4조를 실현하고 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직업, 주거, 양심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주거를 안정화하며, 대체복무와 같이 다양한 수단을 궁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헌법의 보호 아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 부여된 사명을 깊이 새기고 있다. 오늘 하반기 국회가 실질적으로 진용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헌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한층 더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