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2018년 7월 16일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정론관

 

■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든 가족이 장시간 일하고도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계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원인이 되는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에 따른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 심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갓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보고 가는 길에 야당도 함께하여 협치 국회를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