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12석인가, 114석인가?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서 유리한 국면에 서기 위해, 이미 한 달 전 탈당한 서청원, 정태옥 두 의원의 제적보고를 하지 않은 채114명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친박 좌장 격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서청원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탈당을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의 ‘입’으로 불리며 소위 ‘이부망천’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정태옥 의원은 6월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번갯불에 콩 볶듯 두 의원으로부터 탈당계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 제적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꼬리자르기로 두 의원을 밀어냈던..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아울러 법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예산..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혁신성장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 달 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고용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노동자 3자간 상생이라는 큰 틀의 합의와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고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고용이 창출되는 성장이야말로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십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우리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고용으로 이어..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세월호 정권책임론을 걱정하며 박근혜 전대통령 이미지 개선 방안이나 고민하고 있었던 기무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강도 개혁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 달쯤 됐을 무렵, 세월호 선체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그대로 수장시킬 것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최정예요원 60명을 동원해 세월호 T/F를 구성하여 매일같이 대응 문건을 작성해 올리게 했는데, 더 가관인 것은 기무사가 보고 문건을 통해 대통령 이미지 제고방안을 강구했다는 사실이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감성적인 모습..
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미와 협의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6.12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제,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추진위 현장방문 ‘혁신성장, 현장에서 길을 찾다’ 인사말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본관 2층 PRIME컨퍼런스 홀 ■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 현장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방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위원회 발족 후 혁신성장, 규제혁신 토론회, 스마트공장 방문,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잇달아 열어서 혁신성장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에서도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다. 당정청이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혁신성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
제1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이루고 7월 임시회를 열게 됐다. 어려운 협상에 임하셨던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란다. 무려 45일 동안 국회 공전이 지속됐다. 성과 없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민생 입법, 개혁 법안,산적해 있는 이 법안들, 우리 국회 스스로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넘긴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삼아 민생을 볼모 삼았던 지난 과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늦게 출발한 20대 후반기 국회, 전력질주하겠다 40일 넘게 끌어오던 입법부 공백사태가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상화됐다. 협상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당이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을 확실히 못박아 그간의 '상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조정하고, 거대 상임위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해서 상임위의 개수를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유의미하다. 우리당은 유례없는..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선부대까지 활용한 기무사의 정치개입 정황,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기무사의 노골적인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가관이다. 기무사가 MB정부 당시 재향군인회에 4대강 사업 홍보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고,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홍보와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기획하거나 지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무사는 철저히 정권의 보위부대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선 부대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수..
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