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 온’ 시험비행 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 다섯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군 당국은 사고원인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마린 온’이 해병대의 전략자산으로 편제된 만큼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최근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군대 내 각종 안전사고로 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군 당국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을의 전쟁 부추기며 민생입법은 외면하는 한국당, 대안 없는 비판 보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한국당과 야당 일부에서는 부정적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의 재심의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 무역충돌과 국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물인 경제지표의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돌리며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열악한 임금과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룩한 ‘사회적 합의’이다.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과..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7월 17(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이렇게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 찌는 듯한 찜통더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신산업이 가야할 길을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이 1987년 직선제 개헌된 이후에 이제 30년 지났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고쳐야 할 때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혁신성장도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공정한 기회를 얻는데..
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적임자 중의 적임자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최영애 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자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이 지명되었다. 후보자의 이력 중 인권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위해 앞장서온 최영애 후보자야말로 적임자 중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최초의 성폭력 상담소를 여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인권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인권위 행정과 내부사정을 잘 아는 만큼 그동안 지적되어온 인권위의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천과정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절차에 ..
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7(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헌정사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난을 겪어왔지만,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지켜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우리 헌법에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이 담겨 있다. 제헌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역사적인 제헌절을 맞아 70년 전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제헌헌법은 여전히 그 역사적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이미 70년 전 자유,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권력자에 의해 헌정이 훼손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헌법과 그 가치를 지키고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제70주년 제헌절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기본이자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의 주체 역시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구체적인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헌법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입니다.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재벌・금융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세계적 ..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지킨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반책임을 느끼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데 대해 동반 책임을 느낀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을 표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불필요한 공방으로 네 탓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네 탓 공방은 더운 여름,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다.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에 무한 책임감..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동,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기무사가 ‘탄핵 기각'에 대비하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당시 1,700여만 명이 탄핵을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렇듯 구중궁궐 청와대의 무능에 따른 오판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현천 ..
제2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