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정론관 ■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든..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미 유해송환회담, 헤어진 가족들 만나는 결과 가져다주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북미 간 미군 유해 송환문제 논의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12일 미군 유해 송환문제가 논의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한의 장성급 회담으로 격을 높이자는 제안에 미국이 응하면서 무려 9년 4개월 만에 북미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참석자가 누군지 공개되지 않아 북한의 제안대로 회담이 격이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제안에 미국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 자리인 만큼, 북미 간 나눌 대화도 단순히 미군 유해 송환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북미 간 회담은 북한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각자도생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 만들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최종결정 합의의 장(場)에 불참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 인상됐어야 했다며, 공약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정론관 ■ 최저임금 인상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들은 영세업체의 형편상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다툼이라 더욱 안타깝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의 힘을 합쳐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분명해진다. 최저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부당하..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정론관 ■ 협치의 기본은 신뢰, ‘의원정수 숫자놀음’으로 협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의원수는 114명인가, 113명인가, 112명인가. 국민들은 112명으로 알고 있다. 국회법 제33호 제2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탈당계를 제출한지 34일이 지난 정태옥 의원과 24일이 지난 서청원 의원의 제적 보고를 미루고 112명이 아닌 114명을 한국당 의원수로 주장하다가, 이제는 정태옥 의원을 제외한 113명을 기준으로 상임위원 정수를 배분하라며 ‘떼’를 쓰고 있다. ..
추미애 대표, 중앙위원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7월 13(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무더위를 뚫고 올라와주신, 선당후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후텁지근한 날씨지만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시고, 오늘 귀국하시는 날이다. 또 6.13 지방선거 이후 우리는 오늘 처음 함께 하고 있다. 오늘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됐다. 우선,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밤낮 없이 야당을 설득하고,협상에 임해주셔서 오늘 무사히 국회의장, 부의장 이렇게 국회의 모양새를 갖췄다. 그동안 정권교체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중심이 되어 주신..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문희상 국회의장 선출, 대한민국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 획을 긋는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20대 하반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 하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 이다. 6-70년대 독재정부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하여 80년대 민주화와 이후 민주정부 수립과 촛불정부의 탄생까지, 역사의 현장 중심에서 항상 자리를 지켜왔다. 문 의장은 평생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며,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2014년 10월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맡은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문 ..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성급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경계한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7일 방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일치하는 약속이 있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어제(12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미 간 협상은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으며 이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제2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로 본격적인 국회정상화가 시작된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올인, 경제 올인을 다짐하며 민생, 경제 전력투구를 선언한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과 소비,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발생되는 성장 동력의 한계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1년차에 위기의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한반도를 평화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전력투구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중소영세기업과 ..
김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 최고위원회의 결과 제2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인준과 경선후보자 선정, 지역위원장 경선방법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지역위원장 인준으로 부산 북구강서구을에 유정동 전 오륙도연구소 초대소장, 부산 금정구에 박종훈 현 지역위원장, 대구 중구남구에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 울산 남구을에 정병문 전 울산행복신협 상임이사장, 경북 경주시에 임배근 현 동국대 상경대 교수, 영주문경예천에 황재선 현 경북도당 법률지원단장, 구미시을에 장기태 현 지역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에 정영훈 현 지역위원장이 인준됐다. 지역위원장 경선지역으로 경기 김포시을에 김준현 전 경기도의원, 배기찬 전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 정성표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3인 경선을 실시하며, ..